2020. 12. 15(화)

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검 토 보 고

Ⅰ. 안 건 명

◦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

Ⅱ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

Ⅲ. 경정요인

◦ 세입부문

□ 지방교부세, 국･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 반영

◦ 세출부문

□ 지방교부세, 국･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를 반영한 신규사업 편성과 예산변경 및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

Ⅳ. 수정예산안의 규모

◦ 예산안의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수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607,366,775	1,605,756,265	1,610,510	0.1
일 반 회 계		1,434,111,189	1,432,500,679	1,610,510	0.1
특 별 회 계		173,255,586	173,255,586	0	0.0
기타특별회계	소 계	17,372,158	17,372,158	0	0.0
	의료급여기금	6,687,655	6,687,655	0	0.0
	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	116,493	116,493	0	0.0
	주 택 사 업	865,065	865,065	0	0.0
	농공지구조성사업	3,687,782	3,687,782	0	0.0
	수질개선사업	1,015,163	1,015,163	0	0.0
	주차장	5,000,000	5,000,000	0	0.0
공기업	소 계	155,883,428	155,883,428	0	0.0
	상 수 도	43,280,541	43,280,541	0	0.0
	하 수 도	70,523,215	70,523,215	0	0.0
	공영개발사업	42,079,672	42,079,672	0	0.0

Ⅴ. 검토사항

□ 총   괄

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대비

0.1% 증가한 1조 6,073억 6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그 중 일반회계는

기정대비 0.1% 증가한 1조 4,341억 11백만원이고, 특별회계는 1,732억

5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음

□ 세입 부문은

￭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1,610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341억 11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,000백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38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

□ 세출 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

【기획행정국】

- 일반예비비  55백만원(기획예산과)

【경제관광국】

-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 110백만원(일자리창출과)

목변경(재료비 → 기간제근로자등보수)

- 제2일반산업단지 인도정비 기반시설 보수  8백만원(투자유치과)

- 국고보조금반환금  13백만원 증액(역사문화재과)

-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  500백만원(체육진흥과)

- 빛의 야구장 조성사업  500백만원(체육진흥과)

【복 지 국】

-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기념관 건립  200백만원 (복지정책과)

-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 11백만원(경로장애인과)

-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습공간 물품 구입  13백만원(여성청소년과)

-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 188백만원(여성청소년과)

목변경(민간위탁금 → 사회보장적수혜금)

- 자원봉사(코디네이터)지원 국도비 반환  2백만원(여성청소년과)

-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시간제계약직 보수  5백만원(여성청소년과)

【미래농정국】

-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 22백만원 (미래농업과)

- 용안면 교동1길 경관정비  500백만원(농촌활력과)

-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 8백만원(농산유통과)

- 초소용소독약품 구입(고병원성 AI방역대책) 60백만원 (축산과)/재원변경

【안전환경국】

- 한파 저감시설 설치  13백만원(시민안전과)

- 시내･농어촌버스 인센티브  181백만원(교통행정과)

- (구)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 300백만원(도로과)

-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16백만원(보건지원과)

Ⅵ. 검토의견

◦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,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를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1,610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341억 1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특별회계는 1,732억 5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음

◦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와 국･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음

◦ 이에 따라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 사료됩니다.